고령화 사회의 퇴직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인적자원 프로그램 개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On the Project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for the Aging Society Retired Baby-boom Generation - Focusing on Chung-nam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28권 / 1호 / 115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의영

초록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이후 출생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1963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본 세대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700만명 정도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인구 비율로는 14.6%를 차지하고 있다(충남 약26만명:충남인구의13%). 현재 만 47세에서 55세의 연령대에 걸쳐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간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개인들의 노후준비 상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현 위치,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의 경제적 부양부담 및 자신들의 노후준비상태, 일자리특성과 노동시장 세대내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연구하여 노후소득 준비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환경의 변화에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노후준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퇴직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중 하나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이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영역확립 및 체계화, 추진체계 개편 및 역량강화, 기반 확충, 연계․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성과와 확산이 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In Korea, penalty system is operating as a sanction for breach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ut the full penalty becomes vested in national treasury and is not used for consumers damaged. Also, recently it is under discussion that public fund using penalty surcharge as its main resource be raised and used for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o, this study attempted the pol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link of purpose of imposing and use of penalty surcharge.
First,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s on the nature of penalty surcharge, validity of national possession and its utilization. And this study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to present the solution or alternative.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nature of disgorgement of unlawful profits of penalty surcharge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national possession of penalty surcharge is not valid.
And, this study presented that considering restrictions, it can be a feasible option to make fund using part of penalty surcharge and utilize it in consumer protection programs. Also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hat the usage of the fund be designed to correspond to the nature and imposing purpose of penalty surchar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