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완화에 관한 정책변동분석 - 결합모형의 적용 및 유용성 - (Policy Change Analysis on Alternatives for Financial Inequality among Districts in Seoul City: the Application & Usefulness of An Integrated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0권 / 4호 / 309 ~ 338페이지
· 저자명 : 손화정

초록

이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Quirk의 정책갈등모형을 결합하여 지방자치실시 이후부터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제도의 도입까지의 기간을 다섯 시기로 구분 및 비교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적불균형에 관한 정책변동의 원인들을 적실하게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는 5차 시기의 정치흐름이었던 서울시장의 선거공약과 이후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s)로서의 서울시장의 적극적 행보가, 정책갈등모형을 통해서는 4차 시기부터 열약한 재정을 가진 서울시 자치구들까지 확대된 제1야당의 선거기반의 변화 및 5차 시기에서 정책교착상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던 집권여당의 입장 등이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목적 외에 이 연구는 각 모형을 통하여 규명된 개별적인 원인이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보완적 모형결합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관한 기존 정책평가 및 정책대안분석에 국한된 연구에게 정책변동분석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that account for the financial inequality among Districts in Seoul Cit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integrat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with the policy stream framework. This study found that the mayor's campaign promise, which had been regarded as a policy stream since the fourth period, and the mayor's vigorous abilities in persuasion as a policy entrepreneur, were factors from the policy stream framework. It also found that the expansion of the first opposition party's electoral base, which had been expanded to districts with poor financial status in Seoul City since the fourth period,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ruling party attempted to avoid the policy stalemate in the fifth period, were factors from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In Particular, this study contributes to knowledge in the field by disclosing the methodological importance of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for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advocacy coalitions, a concept that has not been theoretically well develop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