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재임용 거부와 구제- 국‧공립대학 경우를 중심으로 - (Reappointment Disapproval of the University(College) Faculty and Legal Remedy)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5.05
39P 미리보기
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재임용 거부와 구제- 국‧공립대학 경우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9권 / 231 ~ 269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호

    초록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는 문화국가의 본질인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인적 기반이 되는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사회적․경제적 지위보장과 함께 교원의 의무 및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전제로 학문진흥의무의 이행, 국민교육권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를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입법자는 정년보장제 보다는 기간임용제의 방법을 채택하여 교수재임용제도를 입법화한 것이다. 즉 교원지위법정주의라는 헌법의 취지가 행정법적 제도로 구체화된 것이 교수재임용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적 선택은 당연히 법치행정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 당위성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전제로 한 재임용거부의 기준, 요건, 사유 등 그 사전통제절차와 사후구제절차의 객관화․법제화라는 입법적 과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수재임용제도 간의 긴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및 신분의 보장과 학문진흥 및 국민교육권 실현이라는 법적 가치의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양자는 국가․사회공동체의 이념 및 윤리와 조화롭게 형성․발전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어느 정도와 범위까지 법적으로 규율될 수 있고,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이론과 판례를 통한 구체적 검토가 국가 등 임용권자와 교원간의 행정법관계에서 법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Guarantee Legal Status of the faculty’s under the constitution is that a physical-based education system and a basic requirement of guarantee status of the faculty’s shall be prescribed by act.
    The basic requirement contain guarantee of the faculty’s status, the faculty’s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e faculty’s duty, and the limits of fundamental rights.
    That means lawmakers can create acts under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that how to carry out the promotion of learning, the realization right to education.
    Therefore, the lawmakers legalized the Reappointment system of university faculty rather than the age-limit system. the Reappointment system have specified that the constitution value of guarantee legal status of the faculty’s to become a administrative law system. this Legislative choice should make a case that to b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re is requirement a legislative task that need to define the rejection criteria of reappointment, the legal requirement of reappointment, and the preliminary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That is to say there ar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guarantee legal status of the faculty’s and the reappointment system. and they form opposition relations between the guarantee of faculty’s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the promotion of learning, the realization right to education.
    Finally if we admit that the two parts should be develop harmoniously with the ethics and the ideology of social community, there are legal issues in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between a state and an appointment authority holder whether and how to legislate the reappointment system, to make the range of legal limit of tha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