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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위험노출과 업무관련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불건강 증상 (Exposed Risk of In-house Contracted Workers and Their Absenteeism and Ill-health Symptom Experience Caused by Work-related Accident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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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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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위험노출과 업무관련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불건강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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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2권 / 2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우

    초록

    본 논문은 사내하청 노동자 여부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인들을 식별할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제2차 년도(2010년)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단순 기술통계량에서는 물론, 계량모형을 통해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비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확률이 높으며, 업무관련 불건강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우선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 주관적으로 측정된 직무의 물리적 위험 및 근골격계 위험의 노출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결근할 확률이 1.9% 더 높았는데 이는 평균 결근확률이 2.5%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건강 증상을경험할 확률 역시 7.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더 큰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험에 직면해있다는 추측을 통계적으로 입증해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위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d 2nd year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Y2010) which is the only available data containing the information of in-house contracted workers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variables, and provide their current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house contracted workers are more exposed to risk than others according to descriptive analysis and econometrics model analysis in which other conditions are being controlled. In addition, in-house contracted workers have a high probability of absenteeism caused by work-related accidents and illness, and have a higher rate of having work-related ill-health symptom experience.
    When it estimates with a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ubjectively measured information, in-house contracted workers have a higher level of risk exposure in physical risk and musculoskeletal risk within statistical significant. When it estimates with a logit regression model, in-house contracted workers have a 1.9% point higher absence rate, which is somewhat higher than the average rate, 2.5%. They also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work-related ill-health symptoms, which is around 7.9% point higher.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results, it is found that in-house contacted workers are facing a higher risk in ter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government needs to participate in relaxing the gap of the risk in the different leve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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