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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 중동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적 불안정성 고찰 (Internal Identity Conflict and External Foreign Intervention: A Study of the Fundamental Causes of Democratic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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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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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 중동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적 불안정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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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2권 / 1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김강석

    초록

    본 연구는 중동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정치 불안정성의 근원으로 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이 중동 정치변동 과정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정체성 갈등은 중동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협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 불안정을 야기한다. 이는 정치 지도자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체성 요소를 강조하면서 정부 구성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포괄성을 상실함으로써 나타난다. 상이한 정체성을 보유한 공동체 간의 권력분점 구조 창출 실패는 권력에서 배제된 집단들의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
    둘째, 아랍의 봄 전개 과정에서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타국 정치에 대한 개입은 신 중동 냉전의 관점에서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오늘날 중동 정치지형은 종파주의 정체성 갈등 고조, 외부 정치 행위자들의 국내정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영향력 경쟁 심화, 그리고 정치적 위협의 중요성 증가라는 측면에서 냉전 시기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신 냉전 구도 형성하에서의 외부 개입의 정치는 국가 내부 집단 간 제로섬적 무력 충돌 및 국가 통제력의 상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중동 정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phenomenon of identity conflict and foreign intervention as the fundamental causes of political instability, which is likely to happen during the current period of political changes in the Middle East.
    First of all, internal identity conflict hinders the achievement of consociational democracy,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democratic system for the Middle East. Political elites fail to create power-sharing governmental systems because they want to enhance their legitimacy through identity politics. However, this results in damage to governmental authority and to the overall decision-making process. Moreover, political instability increases when alienated groups criticize the legitimacy of these newly formed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hat the intervention of foreign states or non-state actors in the domestic politics of countries involved in ‘Arab Spring’ will result in increased instability within the context of the ‘New Middle East Cold War.’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can be compared to the ‘Arab Cold War’ period, given the heightened sectarian conflict between Iran and Saudi Arabia, foreign actors' struggle for influence in domestic politics, and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threats. In this New Middle East Cold War, the politics of foreign intervention can lead to zero-sum military conflicts among various groups and the impeding collapse of the governing states.
    All things considered, instability during this period of political changes in the Middle East can be said to originate from two variables: identity conflict and foreign interventio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itiate multi-dimensional efforts to stabilize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is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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