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인식의 불일치와 한미동맹 :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의 청사진을 중심으로 (Discrepancy of Threat Perception and ROK-US Al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5권 / 4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유상범

초록

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점을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으로 제시를 하였다. 복잡하고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당면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일한 객체가 대응하는 것처럼 완전성을 의미하는 통합동맹은 먼저 전 영역을 통합하는 동맹을 제시한다. 지·해·공·사이버·우주라는 전 전장을 동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합군 체제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장통합을 위해 미국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휘통제통신 측면이나 합동군 전투 교리 등에 대해 한미 연합군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양국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을 이루어 할 것이다. 둘째는, 한·미 군사동맹은 핵·재래전을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통합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은 고도화되어 있으며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상황이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발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증강되어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은 열전과 비열전을 모두 대비 할 수 있는 통합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충돌 상황 이전의 상황에서 분쟁을 관리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해 가는 회색지대 분쟁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focused on a direction of ROK-US alliance under great powers competition.
Contrary to existing literature that paid more attention to structural constraint that strong powers have established, this work emphasizes the role of threat perceptions and alliance coherence namely internal factors. More severed great power competition induced both the change of people perception such as security for U.S. economy for China and anxiety of ROK-US alliance coherence. However, perception toward the role of U.S. forces in Korea is increasing.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e author suggests integrated alliance as a blueprint of ROK-US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complex and diverse situations ROK-US alliance should act like an unitary actor. The integrated alliance consists of integration of all battle domain, namely Air･Land･Sea･Cyber･Space, integration of nuclear and conventional war and integration of hot war and non-hot war (gray zone war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