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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4: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 이시바 내각의 도전과 아베 레거시의 재구성 (Japan 2024: The Ishiba Cabinet’s Challenges and the Reshaping of Abe’s Legacy Ami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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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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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4: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 이시바 내각의 도전과 아베 레거시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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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8권 / 1호 / 91 ~ 118페이지
    · 저자명 : 오승희

    초록

    2024년 일본은 자민당 내 불법 비자금 사건과 정치 개혁 논란으로 ‘정치와 돈(政治と金) ’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했다. 9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10월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으나, 중의원 해산 후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가까스로 출범한 제2차 이시바 내각은 정치 개혁 추진, 안보 강화 및 지방 창생 정책, 미일 관계 강화 등을 내세웠으나, 자민당 1강 체제의 붕괴와 연합 정치 체제의 변화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과거 아베-트럼프 시기와 비교되는 가운데, 국내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베 내각이 남긴 유산을 활용하면서도 극복해야 할 이시바 내각의 도전과 과제를 분석하며,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국정 안정 가능성을 2024년과 2025년 초반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고 한일관계로의 함의를 살펴본다.

    영어초록

    In 2024, Japan faced ongoing political turmoil as issues surrounding illicit slush fund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debates over political reform kept the “money and politics” controversy at the forefront. The Kishida administration and the LDP failed to recover public support due to their inadequate response. In September, Ishiba Shigeru was elected LDP president and assumed office as Japan’s 102nd prime minister in October. However,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LDP suffered a crushing defeat in the general election, resulting in a divided Diet. The second Ishiba Cabinet, formed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prioritized political reform, security enhancement,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Japan-U.S. relations. However, with the collapse of the LDP’s dominant rule and shifts toward coalition politics, political instability has persisted. The retur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a second term has further deepened uncertainty, making Japan’s foreign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reinforcing the U.S.-Japan alliance critical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llenges and tasks facing the Ishiba Cabinet as it navigates both the utilization and overcoming of the Abe administration’s legacy. It also assesses the potential for political stability leading up to th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in July 2025, based on trends observed in 2024 and early 2025,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for Japan-South Korea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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