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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도인의 일부 불이행 규정(제51조)의 실무적 적용상 유의점 (A Study on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Seller’s Partial Non-conform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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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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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도인의 일부 불이행 규정(제51조)의 실무적 적용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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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7권 / 1 ~ 20페이지
    · 저자명 : 허광욱

    초록

    협약 제51조는 일부 불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면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가분성, 개별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확인 등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거래 대상 물품의 가분성 여부, 일부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개별 구제권의 행사에 수반하는 제한사항, 전제조건 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의 일부 해제는 상당히 중요한바, 무엇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부적합 통지기간, 출소제한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Article 51 CISG deals with partial non-delivery and delivery of partially non-conforming goods. Article 51(1) permits the buyer’s remidies to be applied just to that part of a delivery that was not properly performed. Subsection (2) contains a narrow exception that applies solely to the remedy of avoidance. Narrowing the view to the non-delivering or non-conforming portion of the seller’s performance provides benefits to both buyer and seller. But this view makes a complicate problems for the parties of contract.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difficult problems it is desirable for the parties of the contract to understand the several concept relating to Article 51, CISG.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parties of the contract to accurately know what divisibility of the goods is. The standard of divisibility consist in phys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Second, parties must apply their minds as to wheth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adequately address the issue of part performance or whether they need to address part performance in the agreement.
    Third, the parties need to accurately identify restrictions, prerequisites, etc. on each right of remedy.
    Fourth, it is desirable to specify which breach of contract constitutes an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the reasons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ifth,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in advance the price reduction, the seller's right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and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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