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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성이 불명확한 중재합의에 대한 중국 법원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Attitude of Chinese Courts to Uncertain Arbitration Agreements Based on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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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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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성이 불명확한 중재합의에 대한 중국 법원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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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1권 / 3호 / 127 ~ 157페이지
    · 저자명 : 하현수

    초록

    중재의 종국성 즉 일재종국(一裁終局)은 판정이 내려진 후에 당사자가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동일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기관에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종국성이 불명확한 분쟁해결합의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떠한근거 및 사유로 관련 판결을 내렸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관련 판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의 당사자와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에 종국성이 불명확한 분쟁해결합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that is th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means that even if the party disagrees with the ruling after the arbitral award is made, the same dispute can not be brought to the court or can not apply for arbitration again to arbitral institution. This paper empirically confirms the Chinese court’s ruling on cases involving unclear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based on Chinese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analyzed the grounds and reasons for the Chinese court’s decision and also identified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related decision and derived the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cautions in relation to the unclear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based on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when the Korean parties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with Chinese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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