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관한 연구:Baumol의 불균형 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Explanatory Factors for Increases in Public Sector Spending: With Special Focus on Baumol's Unbalanced Growth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3권 / 1호 / 183 ~ 205페이지
· 저자명 : 최웅선, 이용모

초록

본 연구는 Baumol의 불균형 성장 모형에서 설명하는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의 상승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25개 OECD 회원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 상승이 공공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교육, 보건 의료, 공공 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등 4개 분야를 선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1차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분산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능일반최소제곱(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생산비 상승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경제의 1인당 실질 임금 증가율이 교육, 보건 의료, 공공 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분야의 실질 지출액 증가율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 또한 모두 높게 나타나 임금 상승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수값들은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 지출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실업 급여와 같은 현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Baumol의 모형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에 생산비용의 상승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영어초록

Using Baumol’s model of unbalanced growth,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rising costs of public services is responsible for the increases in public sector spending. To this end, using panel data for the 25 OECD member nations for the period from 1990 to 2010, we have estimated the effects of the increases in production cost of public services on the increases in public sector spending. Four areas of public spending were selected for analysis: education, health care, public order and safety, and social welfar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were used in order to eliminate heterosc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observed in the first OLS regression.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 capita real wage growt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on spending on education, health care, public order and safety, and the growth rate of real expenditur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lso, the coefficients were seen to be high, suggesting that the impact of wage increases is very large. Second, the per capita real GDP growth was seen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any of this spending, except for social welfare spending, and the coefficients were found to show values close to zero. In social welfare spending, the per capita real GDP growt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 effects. This result seem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social welfare spending includes cash payments such as low-income cost of living support and unemployment benefits. In sum, these findings, as illustrated in Baumol's model, support the claim that rises in the costs of 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have large effects on increases in public sector spen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