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불이익처분금지 관계 (L’immunité parlementaire et l’interdiction de la mesure désavantageuse dans l’artice 9 alinéa 3 de la Loi sur le témoignage et l'expertise au Parl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60권 / 1호 / 3 ~ 33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국회에서의 증인이나 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증언이나 감정 또는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불이익한 처분이라 형사제재뿐만이 아니라 행정상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서의 해석을 작용하여 허위의 증언 등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면책특권의 본질과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보호 규정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헌법 해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제14조에서 위증 등의 죄 규정을 두고 있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허위의 증언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한 것을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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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