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의무규정의 수범자와 실제 의무위반자의 불일치 (Eine Inkonsistenz zwischen dem Normadressat und dem tatsächlichen Täter)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01
24P 미리보기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의무규정의 수범자와 실제 의무위반자의 불일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1권 / 4호 / 129 ~ 152페이지
    · 저자명 : 차종진

    초록

    현대사회에서 경제주체로서 법인, 특히 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래 전통적인 형사법적 관점에서 법인이 의사와 육체를 가지지 않는 무형적 존재이고,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도의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전통적 견해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지만, 최근 들어 법인의 독자적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입법적 시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개별 행정법 영역에서는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에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간에 다소 모순적 상황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벌규정과 관련된 많은 논쟁상황에서 특히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의무주체와 실제 위반행위자의 불일치라는 모순적 상황을 주제로 한다. 대법원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실제 행위자의 처벌을 긍정하고 있지만, 학설상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무주체와 실제 의무위반자 범위의 불일치 상황을 논증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정방안으로 제시되는 독일법상의 법인처벌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어초록

    Die Bedeutung von ‘Juristischen Person’, insbesondere von Unternehmen, als Wirtschaftsakteure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muss nicht mehr betont werden. Nach der herkömmlicher Meinung ist es üblich, die strafrechliche Handlungsfähigkeit und Schuldfähigkeit einer juristischen Person zu leugnen, weil sie nur durch ihre Organe handlun kannn, und sie auf freie, verantworliche, moralische Selbstbestimmung nicht angelegt ist. Aber heute zu Tage sind theoretische und gesetzliche Versuche, eine unabhängig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der juristischen Person anzuerkennen, aktiv im Gange. Auf der anderen Seite wird im Bereich des verschiedenen Verwaltungsrechts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juristischen Person durch die speziellen Strafvorschriften auferlegt. In diesem Artikel handelt es sich um eine Inkonsistenz zwischen dem Normadressat und dem tatsächlichen Täter. Vor allem wird es die wiedersrüchliche Normanwendung argumentiert. Danach wird es mit § 14 StGB, § 9, § 30 und §130 OWiG als einem Verbesserungsvorschlag auseinandergesetz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