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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불평등에서 체제 전환으로: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From Climate Inequality to System Change: Expansion of Climate Justice Discourse and Radicalization of Transitio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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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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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불평등에서 체제 전환으로: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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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4권 / 1호 / 7 ~ 50페이지
    · 저자명 : 홍덕화

    초록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 전환”이 기후운동의 핵심 구호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체제 전환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 투쟁이 전개되면서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후정의 담론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기후운동 안팎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정의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피해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적 책임과 동등한 참여에 기초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후 재난 취약성, 인권 및 역량의 시각에서 기후정의를 재조명하는 시도가 늘면서 잠재적 피해와 불평등, 대응 정책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정의와 결합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탄소예산과 배출제로 논의와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 급진적 기후운동을 배경으로 기후정의 담론이 확장되면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의 해석을 둘러싼 경합이 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적 계획, 반자본주의·탈성장이 기후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체제 전환을 상상하게 만드는 비판적 담론이자사회운동으로서 기후정의는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영어초록

    As the climate crisis intensified,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key slogan for the climate movement. Climate justice discourse(CJD) is leading the struggle for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system chan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merging issues of the climate movement by track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CJD. Basically, CJD criticizes the inconsistency betwee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damages from the climate crisis, and emphasizes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based on the principle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equal participation. The scope of potential harm, climate inequality and adaptation policies has expanded as more and more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visit climat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vulnerability, human rights and capability. In recent years, democratic planning and anti-capitalistic de-growth have emerged as critical issues of the climate movement, as just transition, green new deal, carbon budgets and zero emission are linked to CJD which has spread along with radical climate movements. As a critical discourse and social movement that evokes the imagination of system change, climate justice will be at the forefront of contention on transition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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