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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령과 FTA 협정상의 불인정 공정 비교연구 - 볶은 커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Non-Qualifying Operations of Foreign Trade Act. and FTA - Focused on the Roasting Coff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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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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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령과 FTA 협정상의 불인정 공정 비교연구 - 볶은 커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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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2권 / 4호 / 95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태인

    초록

    최근 관세당국과 수입업체간에 수입 원두 커피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핵심쟁점은 커피 볶음공정이 대외무역법령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본 연구는 “단순 가열(볶는 것 포함)”에 해당하는 불인정 공정인지 그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첫째, 기 체결된 특혜원산지 규정인 FTA 협정별로 실질적 변형을 배제하는 “불인정 공정”에 볶음 공정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단순 가열(볶는 것 포함)”에서 “단순한”은 어떤 의미인지 국내법령과 각 FTA 협정상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셋째, 커피의 볶음 공정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과 WTO 통일원산지협정의 논의과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커피 볶음공정에 대한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의 실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가열공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Recently, dispute about country of origin decision of roasting coffee arose between Korea Customs Administration and importer. Central point was whether roasting process of coffee is included in "Non-Qualifying Operations" of the Foreign Trade 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roasting process of coffee is "simplicity heating".
    First, we examined that roasting process is included to "Non-Qualifying Operations" of the FTA.
    Second, we examined meaning of "Simple" in Foreign Trade Act. and FTA.
    Third, we examined about legal contradiction problem between Local low and FTA.
    Fourth, we examined discussion process of WTO Harmonized Rules of Origin and Korean Government'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bout roasting process of coffee.
    Conclusively, The Korean Government Department will have to discuss about interpretation of origin decision of Foreign Trad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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