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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Why does Income Inequality Rise in Old Age?: An Exploratory Analysis on a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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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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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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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학 / 47권 / 5호 / 241 ~ 275페이지
    · 저자명 : 이원진

    초록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의 관점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먼저 1939~1948년생 남성 코호트가 만 50~59세(1998년)에서 만 61~70세(2009년)로 연령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한 후, 불평등의 집단별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수준과 중년기 노동지위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 간 불평등 증가의 구체적인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원천별 효과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연령 효과가 존재한다. 둘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교육수준과 만 45세 직종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이 증가한다. 셋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소득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반면, 공적보조금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을 다소 감소시키고, 사적이전소득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컨대, 현대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능력의 감소, 중년기의 자산축적과 연금기여를 매개로 교육수준과 중년기 노동지위에 따른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누적적 혜택/불리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income inequality rises in old age in Korea. However, the causes of rising inequality have not been fully understood yet. This study examines a change in income inequality associated with a transition to old age in the view of a theoretical model of the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process, using the data from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The analytical strategy is to follow a cohort born in 1939-1948 across two periods of time, 1998 and 2009. The sample consists of men aged 50-59 in 1998 and aged 61-70 in 2009. The study first analyzes a change in within-cohort income inequality, and then discover whether the increase in overall inequality is explained by an increase in inequality between educational/occupational subgroups. Finally, a simulation i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come sources on the change in between-group inequality, which is necessary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 mechanism of the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proces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ome inequality does increase in old age. Second, the inequality decomposition by subgroups shows the increasing inequality between educational/occupational subgroups. Third, changes in labor income, property income, and social insurance income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between-group inequality, while a change in public assistance income has some equalizing effect. A change in private transfer income has no major distributional consequences in terms of between-group inequality. Taken as a whole, there exists a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process when a cohort moves from midlife to later life in contemporary Korea, in which inequality between educational or occupational subgroups increases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a disproportionate decrease in earning capacity, cumulation of assets, and pension contributions in midlife. A few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to relieve a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proces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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