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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간의 장·단기 비선형 관계 연구 (A study of the long-and short-run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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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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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간의 장·단기 비선형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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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8권 / 1호 / 29 ~ 58페이지
    · 저자명 : 金鍾九

    초록

    최근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이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이 연구는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이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그 역의 인과성에 대한 장·단기 비대칭 가설을 세우고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이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득 불균형 가설, 금융 발전과 소득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장 가설,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이 금융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금융가설에 대한 장·단기 비대칭관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의 비대칭 효과로 인해, 금융 발전이 성장할 때는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지만 금융 발전이 후퇴할 때는 소득 불균형이 더 커지며, 경제성장률 상승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지만 경제성장률 하락은 상승보다 소득불균형 완화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 발전과 소득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대칭 효과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만 소득불균형이 완화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이 더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도 금융 발전에 비대칭 효과를 나타내어, 경제가 후퇴할 때 더 금융 발전을 저해하며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면 금융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단순한 선형 및 비선형 모형은 모형 설정 오류를 발생시키며,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실시할 경우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tests the long-run and short-run asymmetry hypothese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on income inequality and vice versa. We find long-run and short-run asymmetric relationships for the income disparity hypothesi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on income disparity in Korea, the growth hypothesi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income disparity on economic growth, and the financial hypothesis on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parity on financial development. We also find that the asymmetric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are such that when financial development grows, income disparity is reduced, but when financial development recedes, income disparity is larger. Rising economic growth reduces income inequality, but falling economic growth contributes more to reducing income inequality than rising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reduces economic growth, and reducing income inequality leads to a larger decline in economic growth.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has a negative impact on financial development, as it hinders financial development more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Thes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simple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leads to modeling errors and can lead to policy failures if policies are implemented by considering only the impact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on income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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