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 A Focus on 13 Region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3권 / 2호 / 123 ~ 151페이지
· 저자명 : 최낙범, 금현섭, 오윤이

초록

범죄는 사회안전(social safety)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 대책 수립은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므로,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그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범죄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특히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그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와 불평등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강간범죄와의 관련성은 강간범죄의 속성상 공식적인 범죄통계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절대적 빈곤의 경우 단순폭행범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 불평등과 절대적 빈곤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Socio-structural causes of crime have been examined through the years an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one of the suspects, income ineq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has been studied within different contexts and through different approaches. In spite of the growing body of literature on this issu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explores several possible links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s across 13 regions.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using a fixed-effec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a control of unobserved group effects and other determinants of crime such as poverty and policing. Several findings emerged: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crime and income inequality as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Theft, in particular among property crimes, showed a stronger relationship that leads us to expect that increase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may induce a person to commit a crime due to profit-seeking motives. Furthermore, assault seems to be related to poverty rather than inequality, which suggests different motivations work differently across crime types. These results are not sensitive to an alternative model using crime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