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공동체 국가들의 무역불균형의 발생과 환율조정 효과에 대한 연구 (Trade Imbalance and the Effect of Adjusting Real Exchange Rate among Countries in Currency Un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19권 / 4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종희

초록

본 논문은 국제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실질환율조정을 통한 완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개별 국 . 가 단위의 통화를 사용하다, 단일통화의 사용으로 전환된 유로 존의 17개 국가들의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불균형의 정도와 실질환율조정을 통한 완화가능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산업, 저축-투자 갭, 그리고 경상수지의 흑자간의 격차가 유발하는 무역불균형의 정도와 실질환율조정을 통한 무역불균형의완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로 존의 17개 국가, 비유로 존의 EU10개 국가, 그리고 비EU의 OECD 13개 국가 등 총40개 국가의 횡단면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유로 존의 국가들은 역내 거래는 물론 역외 거래에서도 교역 상대 국가와의 산업격차, 저축-투자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무역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유로 국가 및 OECD 국가들 등 역외 국가들은 유로 존의 국가들과의 상대적 격차가 무역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둘째, 유로 존 국가와의 산업, 저축-투자, 경상수지 흑자 등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어 갈 때 비유로 및 OECD 국가들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의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유로 존의 창설 이후 이러한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유로 존의 국가들은 역내 및 역외 거래 모두에서상대적 격차가 확대될 때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의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특히 유로 존의 가입 이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었지만, 유로 존에 가입한 이후에는 오히려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셋째, 교역 상대 국가와의 상대적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불균형을 유로 존의 국가들은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 모두에서 실질환율조정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었으며, 특히 유로 존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넷째, 비유로 및OECD 국가들은 유로 존의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상대적 흑자 및 적자를 보는 경우에 모두 실질환율조정을 통하여 무역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 유로 존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역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흑자 및 적자를 보는 경우 모두실질환율조정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유로 존의 가입 이후, 같은 통화공동체 내에속해 있는 유로 존의 국가들은 역내 국가들은 물론 역외 국가들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한 무역불균형이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한 사실 상의 단일환율은 이와 같은 무역불균형의 화대를 완화시키기 힘든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영어초록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analyzing the causes of these internationalimbalances as well as the ability to reduce them through exchange rateadjustments. It attempts to quantify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currency rate adjustments on trade imbalances for the 17 Euro zonemembers original currency ’ (pre-euro) versus the euro as key currency(post-euro). To measure the extent of trade imbalances resulting fromdifferences in industry, the savings-investment gap, and current accountsurplus conditions, and the extent to which exchange rate adjustmentscontribute to reducing them, cross-sectional data was taken from a totalof 40 countries, including 17 members of the Euro zone, 10 non-eurocountries in the EU, and 13 OECD countries outside the EU.
I was able to use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is to draw thefollowing four conclusions.
First, Trade imbalances were observed to grow for Euro zone countries—not only in intra-regional transactions but also extra-regional ones—when the industry and savings-investment gaps with partner nations werelarger. Secondly, non-euro EU and non-EU OECD countries showedcurrency depreciation—that is, an increase in the exchange rate—withincreasing relative gaps with Euro zone countries in terms of industrystructure, savings-investment, and current account surplus conditions,particularly after the zone’s formation. Thirdly, the Euro zone countrieswere unable to resolve the trade imbalances arising from relativedisparities with its intra-regional and extra-regional partners throughexchange rate adjustment mechanisms, particularly after membership inthe zone. Finally, non-euro EU and non-EU OECD countries have beenable to use exchange rate adjustment mechanisms to address tradeimbalances in cases of relative surplus or deficit with trade partners inthe Euro zo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