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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은 불가능한가?: 시론적 유형화와 한국 상황 성찰 (Is inclusive labor market reform impossible?: A Tentative Typification and Reflec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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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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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은 불가능한가?: 시론적 유형화와 한국 상황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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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11호 / 108 ~ 141페이지
    · 저자명 : 박명준

    초록

    이 연구는 노동시장개혁의 과정과 결과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포용성을 증진하는 개혁의 의미를 강조한 시론적 성격을 띤다. 일자리 관계와 유연 안정성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개념 및 인식틀을 구축하여, 개혁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이념형화한 후,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한국의 1990년대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보았다. 두 나라의 맥락이 다르지만, 분명 독일은 개혁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유형이었고, 한국의 김영삼 정부 후반기의 개혁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는 과정에서 포용성이 높고 결과에서는 배제성이 높은 개혁을 취하다가 중후반기에 가서는 과정에서는 포용성이 낮아도 결과에서는 포용성을 높인 개혁으로 이동해갔다. 현 한국정부의이른바 ‘노동개혁’은 초기에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듯 했으나, 정권 중반을 넘기면서 양자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본고에서 구축한 개념과 인식틀은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도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is a tentative stud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labor market reforms with an emphasis on the merits of enhancing labor inclusiveness in both aspects. Via devising a new concept dubbed ‘job relations’ coupled with a dynamic cognitive framework of flexicurity restructuring, the study poses four ideal types of labor market reforms and analyzes the experiences of German Hartzreform, the Korean experiences in the 1990s, and the present situation. Although the context of the two countries are not identical, Germany can still be classified into the low inclusiveness category in both process and result, which i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 experie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The subsequent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xhibited higher inclusiveness in terms of process and higher exclusivity in terms of results, which transitioned later on in the term towards lower inclusiveness in terms of process and higher inclusiveness in terms of results. The current Park Keun Hye administration had initially followed a path of higher inclusiveness in both aspects. Yet, it turned an about face towards higher exclusivity in both aspects from its mid-term point, when it started to emphasize ‘labor reform.’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uggests an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e necessity and prospects of an inclusive labor market reform for Korean society. The concepts and cognitive frameworks devised in this study will require further elaboration in the future with the use of more precise comparative analytical too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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