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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과 건강시민권: 사회권과 소통권의 역할을 중심으로 (Health Disparities and Health Citizenship: Focusing on Social Rights and Communi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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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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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과 건강시민권: 사회권과 소통권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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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커뮤니케이션 이론 / 20권 / 3호 / 392 ~ 445페이지
    · 저자명 : 정의철

    초록

    코로나19를 통해 건강을 둘러싼 불평등과 차별 등 ‘사회적 부정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동시에, 건강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겪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동체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와 돌봄 확대 등 ‘사회권’의 역할도 부상했다. 이 연구는 팬데믹 이후 출간된 감염병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갖추고, 감염병이 초래한 건강과 생존, 시민권의 위기를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문헌들을 이론적 토대이자 분석 자료로 활용해, 시민권의 역사적 전개, 건강권과 소통권의 연결고리, 건강문제에 대응한 시민들의 목소리 내기와 건강권의 전개 과정, 환자의 집단화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건강-소통의 연결고리를 조명하고, 건강 및 생존위기에 대응해 건강권과 소통권 중심의 대안적 시민권인 ‘건강시민권’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했다. 나아가 송신자 개인 중심의 일방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경청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건강시민권을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안적 시민권이자 사회권인 건강시민권 성취를 위해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와 참여 속에 적극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투자하는 등 국가와 공동체의 사회권 차원 의무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영어초록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accumulated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related to health surfaced.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social rights gained attention because of the rising perception of health as community-based societal problems beyond private issues. This research collected and reviewed a wide range of research, which had theoretical focuses an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mong many infectious disease-related research articles, books and on-offline documents, and further analyzed infectious disease-induced health crises related to citizenship crises; it also aimed to present solutions to this health crisis as well as life crisis. Using literature as a theoretical frame as well as analytical contents, this work explored the history of the right to health as well as to communication, and moreover delved into the ways in which citizens raise their voices against discrimination due to disease related crises. This research highlighted the connection between health and communication, and presented the role of a new citizenship, which is referred to as the health citizenship based on communication-centered activities. It is imperative to fulfill the nation’s obligations including actively engaging in policies and budgets as well as to emphasize citizens’ voices ‘from below’ to gain an alternative citizenship founded on soci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health as well as the right to commun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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