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억지력, 소득불평등 및 피해자특성을 중심으로 (Violent Crime in Korea: With F ocuses on Deterrence, Income Inequality, and F emale Victimization)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4.12
29P 미리보기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억지력, 소득불평등 및 피해자특성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1권 / 3호 / 389 ~ 417페이지
    · 저자명 : 김일중, 변재욱, 안희욱

    초록

    2000년대 들어 한국은 강력흉악범죄 급증, 소득불평등 악화, 및 여성피해자 비율 급증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가령 OECD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으로 여성의 고용률 증가 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범죄피해자학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외부 노출과 소득 향상은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소득불평등 개선 및 여성피해자 증가라는 일면 상충관계에 있는 현상들이 강력흉악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법경제학적 시각으로써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소득불평등-강력범죄 연계성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을 이론적으로 간략히 재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특성이 강력흉악범죄에 미치는 효과까지 숙고한다.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통적인 억지변수들과 소득불평등변수는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검찰의 기소가 경찰의 검거보다 더 강한 억지력을 보였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강력흉악범죄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해자특성으로서 여성의 ‘범죄노출 정도' 확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강력흉악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여성피해자 발생 억지를 위한 형사정책의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

    영어초록

    Korea has faced a three-fold set of hurdles i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ver the 2000s. Violent crime, income inequality, and female victimization have all showed upward-sloping trends. First,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in Korea increased sharply in the 2000s, and is in a yet faster trend in the later years. Second, according to OECD, Korea' s income inequality also has steadily worsened in the 2000s. Third, female victimization is truly worrisome based on domestic statistics and the repor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agencies. A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we estimate the violent crime supply function of Korea by using a panel data method. To build the dataset, we have utilized various sources of databases and government agencies. In the process, we measure the marginal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violent crimes, and further explor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victimization and the increase in violent crimes. For this goal, we start reestablishing existing theories on the nexus between income equality and violent crimes based on our simple model designed for illustrative purposes. It is well known that the economic literature, relative to the literature in criminology or sociology, has relatively less focused on victim' s characteristics or attributions in explaining crime. However, in this paper we have endeavored to take them into full consideration. We also consider them with the aforementioned economic model to offer a coherent explanation in terms of economic incentives on the part of potential offenders. Estimation results reveal several findings which are noteworthy. The deterrence hypothesis is in force, and, in particular, prosecutory activities show stronger deterrence than arrests by police. Income inequality measure as the Gini Index makes a systematic effect on violent crimes.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female victims such as the degree of exposure and their economic status are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ll these suggest therefore that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o curb violent crimes, not to menti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aw enforcement resources in the conventional context, should include new instruments aimed to prevent female victimization as well as to ameliorate the adversary effect stemming from worsened income inequality. Considering the tremendous and ever-increasing amount of social costs incurred by violent crimes as have been measured by several expert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y tools must be carried out immediately along with 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f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