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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규범을 둘러싼 물음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Revisit the Norm on Reproductive Rights Related to Decision on the Crimes of Abortion Nonconform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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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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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규범을 둘러싼 물음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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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여성철학 / 36권 / 135 ~ 183페이지
    · 저자명 : 전해정

    초록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은 재생산 규범과 관련된 여성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규범과 삶의 관계에 관한 버틀러의 주장-규범이란 삶의 맥락에 기초하여 삶의 조건 자체를 규정하거나 제거 또는 제한하기도 하고 삶의 가능성을최대화하고 죽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규범 안에서 규범을 통해작동하는 권력을 기호화한다-에 비추어 볼 때 낙태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로서 누구의 지식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누구의 지식이 권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버틀러는 자기결정권이 규범을 통해 통제된다고 지적하면서 신젠더정치학으로서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규범이배제를 통해 차별적인 의미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삶 속의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인간과연속되는 것과 관계 맺을 것을 권한다. 한편,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자연적인 것’이기에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착취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경제적인 불평등으로인한 빈곤층 여성의 취약성-여성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은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인구통제에 관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에까지 영향을미친다. 푸코는 생명존재로 사유되는 개인들에게 행사되는 권력형태를 ‘생명권력’이라고 지칭하고생명권력을 통해 인구를 통제하는 국가의 정치를 권력의 미시물리학으로 분석하였다. 오늘날 국가의 생명관리정치는 판옵티콘 감시체제와 함께 규율 중심의 통치합리성에 따른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은 푸코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푸코의 생명권력은 기술의 남성 편향성을 간과하였다. 임신한 여성은 소위 ‘의료계의 고아“로 전락될 정도로 여성은 과학기술의 소유자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행위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은 차별적이며 태아에게조차 해를 가할 수 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담보할 수 없는 통치 권력의 가부장성은 이를 간과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한계점이다.

    영어초록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crime of abortion as nonconform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2017 Heonba 127) made women's life looked back once again in relation to the reproductive norm. In the light of Butler's argumen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life - norms are based on the context of life, that define, eliminate, or limit the conditions of life themselves, and artuculate what maximizes the possibility of life and minimizes the likelihood of death as well as symbolize power operating through norms within norms, the issues of abortion as a matter of power are political that raise the question of whose knowledge exercises dominion and whose knowledge acts as a power. Butler pointed out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controlled through norms, and as a New Geender Politics, recommended to relate to the continuum of human beings on the basis of interrelationships in life in order to ensure that human beings are human and that norms do not produce discriminatory meaning through exclusion. On the other hand, since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considered as ‘natural’ to women, they have been regarded as ‘exploitable for free’ just like childcare and housework. The vulnerability of poor women due to economic inequality - women cannot claim the right to reproductive 'labour' and fair compensation - is not a natural but a social phenomenon, affecting even Foucault's bio-politics on population control. Foucault referred to the form of power exercised over individuals who are considered to be living beings as 'bio-power' and analyzed the politics of the government that controls the population through bio-power as micro-physics of power. The bio-politics of government today follows the rule-centered rationality of governance along with the Panopticon discipline system. Each draft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fter the decision on the Crimes of Abortion nonconform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supports Foucault's analysis. However, Foucault's bio-power overlooked the male bias in technology. Pregnant women are degenerating into so-called 'orphans in the medical world', and women are not able to play an independent role as owners of technology. A policy that completely excludes women's "agency" is discriminatory and can even harm the unborn child. The patriarchy of governing power that cannot guarantee women's reproductive rights is the limitation of Foucault's bio-politics that overlooked the patriarch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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