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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Reducing Plan for the Fiscal Imbalances between Local Self-Governments According to Local Social Welfare Affairs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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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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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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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2권 / 3호 / 77 ~ 106페이지
    · 저자명 : 안홍순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무의 지방 이후 강화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지역별 삶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지역별 인구구조의 격차해소, 사회복지예산의 배분 및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조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기초자치단체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수, 노인인구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정자립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의존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의존성을 완화하고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사무의 정부 간 배분원칙을 재정립하고, 둘째, 주민등록인구의 증가, 노인인구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독립성 등을 확립하는 한편, 셋째, 개별조세배분방식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율을 적정하게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조세 배분전략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지역별 삶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realize a fiscal decentraliz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o bridge the gaps of the qualitative life between the regions. So,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plans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through the bridging the gab in local population structur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national and local taxes in the tax rate structure adjustment through a rise in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From 2005 to 2013 statistical data were using for the analysis. Since the transfer of the social welfare affairs to the local governments is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population, ratio of elderly population and social welfare budgets ratio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fiscal self-reliance ratio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welfare affairs transfer is deepening the financial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ratios. Therefore, bridging the gap between basic groups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shall establish a pla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elf-governing communities with low fiscal self-reliance ratio is the effort to increase of the resident population, to reduce the rate of social welfare budgets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resident popul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firstly, redefining the allocation principle of social affairs, secondly, it should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between the rate depending on the tax allocation metho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Finally, by providing a financial adjustment system between the vertical tax distribution strategy and with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shall establish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quality of local lif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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