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의 질: 2000년대 여론의 추이와 선거정치 (Inequality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South Korea Public Opinion and Electoral Politic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5.09
31P 미리보기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의 질: 2000년대 여론의 추이와 선거정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2권 / 3호 / 9 ~ 39페이지
    · 저자명 : 신진욱

    초록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의제화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반응성과 책임성의 차원, 특히 투표를 통해 여론을 권력화하는 ‘선거책임성’과 유권자의 여론을 정책화하는 ‘위임반응성’ 사이의 순환적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지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천 년대에 다수 여론은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왔는가? 둘째, 다수 여론은 불평등 해결이 최우선의 선거이슈이자 국정과제라고 여겼는가? 셋째, 불평등 문제는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선거이슈였던 적이 있으며, 선거의 승자는 선거 시기 다수 여론을 반영한 적이 있는가? 이 연구의 결과는 2천 년대 여론의 다수는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 문제를가장 시급한 사회문제이자 가장 중요한 선거이슈, 최우선 국정과제로 간주했지만, 2002년, 2007년, 2012년 대선의 선거경쟁은 궁극적으로 정치개혁 이슈나 인물․사건 이슈에 의해 규정되었고 집권 초기의 국정의제 역시 선거 시기 여론의 기대에 상응한 적이 없었다. 이는 불평등 이슈가 한국정치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치집단들의 핵심 관심사인 ‘권력’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Nearly three decades-old Korean democracy still has many difficulties in providing effective institutional channels for addressing the problem of increasing inequalities. This study trie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ally political aspect of the inequality problem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pinion and electoral politics after the 1997 crisi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olitical circulation process between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mandate responsiveness. The main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ha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public perceived inequality as the most urgent issue in Korean society? Secondly, did the public regard the resolution of inequality problems a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issue and state affair? Thirdly, has the inequality issue ever been a decisive election issue in presidential elections since the 2000s and been taken seriously by the winners of the election in their policy form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although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have consistently been the first priority for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ublic both as the election issue and as the policy agenda of the new government, the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was determined either by the issues concerning political reform or by the personality- or event-issues, leading to further neglect of the inequality issue in the policy formation by the new govern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spite the lack of class consciousness and classvoting among the Korean voters, a central cause of the marginality of the inequality issues in Korean politics may be sought in their systematic exclusion from the electoral power strugg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사회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