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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관련 해안 길이’의 효과: ‘불균형성 검사’의 검정 (Effects of “Relevant Coastal Lengths” on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 Testing the Disproportion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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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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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관련 해안 길이’의 효과: ‘불균형성 검사’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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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7권 / 3호 / 141 ~ 166페이지
    · 저자명 : 박현석

    초록

    국제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한 결과가 형평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불균형성 검사로 마무리된다. 이 검사는 관련 해안 길이들의 비율과 관련 수역 면적들의 비율을 비교하여, 두 비율이 형평에어긋날 정도로 중대한 불균형을 수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불균형성 검사는 관련 해안의 길이 측정을 수반하지만, 같은 해안선의 길이를 측정한 값이라도 측정 방법에 따라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판결에서 ICJ는 해안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국제법상의 요건이 분명하게 제시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사건에서 양국이 주장한 니카라과 관련 해안의 길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 이 검사는 상대적으로 더 긴 관련 해안을가진 연안국에게 관련 수역 중 더 넓은 부분이 귀속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전제위에 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 비해 관련 해안이 압도적으로 더 길다고 해서반드시 압도적으로 더 큰 비율의 관련 수역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수치 비교라는 외견상의 엄밀성과 달리, 불균형성 검사는 해안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불균형의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정도만큼 담당 재판부에 판단의 여지를 허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hows that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ends with the disproportionality test, which verifies, by way of comparing the ratio of the lengths of the Parties’ relevant coasts with the ratio of their respective shares of the relevant maritime area, the equitableness or inequitableness of the result achieved by the adjusted provisional median line. The measured length of coastlines, however, increases without limit as the unit of measurement is made smaller (the so-called “coastline paradox”). As pointed out by the ICJ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diverse techniques have been used for assessing coastal lengths, with no clear requirement of international law having been shown as to whether the real coastline should be followed, or baselines used, or whether or not coasts relating to internal waters should be excluded. I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the ratio of relevant coastal lengths was approximately 1:9 in Denmark’s favour, and the ratio of their respective shares of the relevant area was approximately 1:2.7. In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Arbitration, the former ratio was 1:1.92 (not 1:9.92) in India’s favour, but the latter ratio was approximately 1:2.81. In conclusion, apart from the appearance of mathematical exactness, the disproportionality test seems to leave the court or tribunal a considerable extent of discretion in assessing both the length of relevant coasts and the existence of any marked disproportion between the two ratio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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