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Policies for Reducing Achievement Gapsamong Korea Stud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경제 / 13권 / 2호 / 191 ~ 239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영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를 제시하며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리 중등교육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수능점수에서는 매우 큰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상당부분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미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밀도 있게 행해지고 있다. 소수에 의해 밀도 있게 행해지는 사교육 의존도 감소는 정책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된다. 국가의 교육 정책의 목표는 명백하게 사교육 감소가 아닌 교육격차 감소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의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한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 과외 등의 공교육 내 사교육 대체재 공급 방식은 사교육 구축효과는 약한 반면 교육격차 감소의 잠재력은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le policy efforts for reducing achievement gaps among Korean students. From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ata we can find large gaps in test score among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among different regions. The regional score gaps in large parts came from the accessibility to the private tutoring. The private tutoring activities are heavily concentrated in Seoul and nearby area in terms of region, among students from high income families and among best performing students. Given this concentration i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t is not wise to make the policy effort to reduce the total cost of private tutor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right direction should be the educational policy regime change ― from reducing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to reducing educational gaps in terms of both inputs and outputs. From the analysis of recently released national level students achievement test data we can propose that while it is advisable to reduce the class size and increase the per-pupil expenditure, there could be many other policy options to enhance performances of students in adverse environments, some of which have already shown some signs of suc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