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불평등도 측정과 특성 분석 - 그룹 내·간 분석을 중심으로 - (Within-and Between-Group Inequality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 Korean Case Stud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연구 / 41권 / 1호 / 15 ~ 29페이지
· 저자명 : 허문구, 이준영

초록

지방의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와 즐김의 장소(문화적 어메니티)를 찾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들이 등진 지방은 고령화 가속화 및 지방소멸 직면 등으로 지역경제 악순환의 기제가 강하게 진행되는 흐름을 보인다.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가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생산, 고용, 인구 등의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총체적·포괄적 개념을 반영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설계의 방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균형발전 정의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4대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선순환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전국 차원, 그룹 내(비수도권 13개 지역), 그룹 간(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적 차원에서의 불평등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룹 간의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특히, 그룹 간 불평등을 주도하는 원인은 인력, 산업, 기업 등 지역의 실물경제를 대표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면적의 12%(수도권)가 88%(비수도권)를 삼키는 극심한 그룹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 인력·산업·기업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esents a novel approach to evaluating balanced development in South Korea, defining it based on four key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relevant laws and policies. We also utilize a virtuous cycle mechanism as a tool to measure regional inequality between the Seoul Capital Area (SCA) and non-SCA regions and within the respective groups. We find that inequality at the national level has decreased, but that disparities between the SCA and non-SCA regions are getting worse. The primary driver of this between-group inequality is the gap in what we call “independent development capacity,” essentially an integrated measure of the real econom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human capital development, enhance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promote business development in local economies. By reducing inequality between the SCA and non-SCA regions, these policies aim to foster a m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rajectory for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