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사회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국가와 시민 간 ‘무기의 불평등’ (‘Inequality of Arms'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Disturbing Realization of Justice in Korean Civil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65호 / 293 ~ 335페이지
· 저자명 : 최현실, 최자영

초록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의론과 샌델의 공화적 전통에 의한 시민사회 영역의 확장은 공동체가 지닌 지배적인 자의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 둘 다 토론과 시민의 결정에 의해 정책결정이 가능한 서구의 민주적 풍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 두 학자의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한 정의론은 사회적 배경은 다르지만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연구자가 이 서구 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현대 자본주의체제가 갖는 불평등이었고, 그 자본주의에 의한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천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그것은 정치사회적으로 비민주적, 관료적, 억압적인 권력구조 및 의식구조로서 국가 권력기구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다. 행정, 사법, 군대 등 국가기관이 시민에게 행하는 폭력은 롤스와 샌델이 추구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실현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그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온갖 이론이 현학적인 공론에 불과하게 되며, 그 출구는 국가와 시민 간의 이른바 ‘무기의 불평등’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고전적 민주 전통을 가진 서구보다 작금의 한국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식민지 지배와 미군정, 이승만 독재 체제 등이 할퀴고 지나간 한국사회에는 고대 그리스나 현대 서구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토론과 시민 결정권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의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뿌리 깊게 남아있는 봉건적 권위주의의 타성과 일본 식민치하,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유신독재 등을 거치면서 관료, (비밀)경찰, 군부 등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 자행되었던 적폐의 잔존이다. 시민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국가 권력 구조의 개선, 즉 국가와 시민 간 ‘무기의 불평등’ 구조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사법 경찰 등 국가 권력 전반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성과 척결의 과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및 그 청원을 금지한다던가, 재판 청구취지와 판결의 이유를 적시함이 없이 해당 법조문만 적시함으로써 판결문을 작성하는 ‘깜깜이 판결문’ 작성의 관례 등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권위주의의 소산으로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찰의 개념 및 신고제로서의 사립탐정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즉, 현재 경찰의 권위주의를 그대로 답습할 위험이 있는 엄격한 허가제는 지양해야 한다. 동시에 공권력 감시를 위해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발안제는 선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그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고, 국민소환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시민이 공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Both Rawls' 'equalitarian liberalism' and Sandel's insistence on 'minimizing disproportionate opportunity in capitalistic economy by consolidating fair procedures' presuppose more or less democratic liberalism which permits civil discussions and decisions. And theory of justice on the basis of civil society is also be found in Plato and Aristotle who present themselves at the dawn of Western philosophy.
Theory of justice of these Western philosophers, both modern and ancient, however, could hardly be applied to the present Korean Society which has remnants of feudalistic tradition,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American military regime, despotism of Seongman Lee's government and the so called 'Revitalizing Reforms' of Jeonghee Park's dictatorship successively. Predicaments of Korean society refer not only to the evils of capitalism, but to the feudalistic authoritarianism which let people submit blindly to the state authority, and the abuse of public power committed by the police, military,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Various kinds of violence, committed by state power, both covertly and overtly, have obstructed civil initiatives.
In order to surmount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by the state power and consolidate infra-structure of civil initiatives and in Korea, inequality of arm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which let the state hold power over the citizens, has to be revised. A fair democratic societ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clearing off feudal authoritarianism as well as bureaucratism of the state, a part of whose power rearranged and returned to the hands of citizens who could themselves supplement vacanc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supervise potentially negative operation of state power.
Above all, authoritative conventions of the Judiciary resulting in arbitrary judgement, a legacy of colonial as well as dictatorial domination, have to be abrogated on the one hand, and 'Citizens' Initiative for Legislation’ and 'Call by Citizens', which let the citizens go in company with, and keep watch an eye on, the state power, have to be established on the other. 'Citizens' Initiative for Legislation,’ is to protect legislation not to be deviated from original purport by private interest of assembly members or political parties. And 'Call by People' is to let citizens, as a sovereign of state, inspect the abuse of state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