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현실적 문제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and a time limit for rev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4호 / 116 ~ 144페이지
· 저자명 : 조소영

초록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연금감액의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하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개선입법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이었던 2007년 12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달 29일 퇴직했고, 2008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자 연금감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고, 그 중심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가 논쟁점이었다. 즉 개선입법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두 법원의 입장이 각기 달랐던 것이다. 한편 개선입법시한을 도과한 후에 새로 개정된 법률이 그 도과시점까지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소급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으로써,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과 동시에 개선입법의 시한까지 명시된 경우에 그 시한이 도과된 후의 개선입법의 소급효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효력, 결정 자체의 가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논의들이 존재해 왔음은 너무나 잘알려진 사실이다. 헌법불합치결정도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논쟁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논의 대상이었고, 그 논의 내용 속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시한을 도과한 후에 개정된 신법률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때문에 위의 사건들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실적 쟁점과 관련되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헌법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고, 각 법원의 입장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개선입법 촉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주문이나 이유에서 기한을 설정하곤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명시된 개선입법의 시한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검토는 여전히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 시한을 명시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시한 도과 후의 개선입법의 소급범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영어초록

A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is a typical transformation decision establish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This decision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s unconstitutionality of this issued law but merely requests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it by a certain period while having the law remain effective until that time.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in this country has no legal ground contrary to that in Germany. So it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make it clear that what the justifying condition and the principle of this decision is. It functions as a guide that a court holds a trial and other state organs conduct as well.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in the event that a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makes this decision due to the various legal stabilitie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decision of temporary application with a time limit for revision as well as a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the court settles a case in applying that law into the pending litigation case. The Assembly has the obligation to legislate the Act that reflects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decision in the time limit. But it happens some constitutional problems in the occasion when the Assembly misses this time limit without any revision. for example, retroactive power of this unconformable law to Constitution and revision law. Recent some lower courts' decis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suggest these issued constitutional problems. So this article examines theses constitutional problems related with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and a time limit for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