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비교: 불평등과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Social Integration in Korea and Germany: Focus on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3권 / 2호 / 307 ~ 368페이지
· 저자명 : 전태국

초록

본 연구는 시대적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는‘사회통합’이 현 한국사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독특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독일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일찍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여 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독일은 한국이 걸어갈 길을 먼저 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은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의 정의에 의거하여,“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존엄의 평등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치, 제도, 관계를 증진하는 동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상태는 불평등과 다문화주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면, 사회통합은 형성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정치적 목소리를 갖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상이한 문화들의 공존이 인정되지 않고 주류문화에의 동화가 요구된다면 사회통합은 달성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의 어떤 구성원 집단들은 그들의 배경에 근거하여 차별 받거나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다문화주의’를 본질적 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성취한 사회발전의 수준도 다르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임금근로자 세 명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고, 독일은 네 명중 한 명이다. 둘째로, 외국인 적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2012년에 한국은 30% 가까이 되고, 독일은 20% 정도이다. 셋째로, 대다수가 이주민에 대해 보편주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전래의 문화를 잃을까 혹은 물질적 손실을 입을까 걱정하게 될 때 즉각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이중 도덕’이 한국인에게서는 38.7%를 차지하였고, 독일인에게서도 32%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마약중독자와 같은 일탈집단에 대한 거리와 비교하면 매우 미약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은 상이한 얼굴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 다문화주의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 위에서 민족주의를 견지하고 동화주의에 반대한다. 이에 반해, 독일 다문화주의는 튼튼한 균등적 구조 위에서 극우주의를 배척하고 동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은 무엇보다도 불평등 구조의 해소를 시급히 해결할 으뜸 과제로 갖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status and distinctiveness of ‘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 and Germany. Germany is a country that has early formed a multicultural society, by accepting foreign immigrants. Germany can be seen as a country that is going first the way Korea later has to go. According to the definition by UN DESA, social integration is understood as “a dynamic process of promoting the values, relations and institutions that enable all people to participate in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life on the basis of equality of rights, equity and dignity.” This study approaches social integration from two aspects of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f social, economic inequality is worsening, social integration is hard to be formed, since the poor hardly has a political voice, and could be socially excluded or discriminated. In addition, social integration is based on multiculturalism which recognizes the heterogeneity of many different cultures in a country, and ensures equal opportunities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re are some significant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Germany,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different levels of social development. First, non-regular workers have increased and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wage workers. One third of wage workers are non-regular in Korea, and one fourth in Germany. Second, persons with hostile attitudes to foreigners are not few. They are close to 30% in Korea, and about 20% in Germany. Third, although majority argues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toward immigrants, those are not few, who show reservation, as soon as they become worry about if they would suffer from material damage or lose their traditional culture. Persons showing this ‘double morality’ account for 38.7% in Korea, and 32% in Germany. Finally, when compared with the distance to the deviant groups such as drug addicts, social distance to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is rather a little. Also, this study has found that in spite of these commonalities social integration of Korea and Germany has a different face. Korean multiculturalism standing on the structure of extreme inequality holds fast to nationalism and opposes to assimilation, In contrast, German multiculturalism standing on the sturdy equal structure rejects ultra-rightists and have an inclination toward assimilationist. Korea's social integration has above all an urgent task to mitigate such inequality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