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The Effects of Child Allowance and Child Support Tax Systems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4권 / 1호 / 47 ~ 78페이지
· 저자명 : 정찬미

초록

국가가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현금급여, 조세혜택, 서비스 및 비용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가능하며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을 도입하거나 평가할 때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은 조세혜택이 중심이 되며 현금급여 제도는 저소득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지원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의 아동급여 체계를 조세제도 중심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현행 아동급여의 구조 및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 유・폐지의 16개 모형을 설정하여 아동급여 수준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 그리고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한국의 아동급여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소득분위별 아동급여 수준 분석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아동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역진적 체계를 보였다. 둘째, 아동급여 대안모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아동수당 모형별로 적절한 조세개편 방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폐지, 준보편적 아동수당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아동수당의 도입을 논의 시 아동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 나아가 서비스 및 비용혜택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수당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 시 고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중복혜택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조세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고소득층의 아동급여를 제한하는 준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재원마련 문제는 기존의 조세제도 조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아동부양가구를 위한 자녀장려세제의 급여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대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hen discussing income insurance for children in the state, you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ash benefits, tax benefits, services and cost benefits together. This study defined ‘child benefit' as supporting the child through cash benefit and child support tax system.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Korean child benefit system from the tax benefits to cash benefits. In order to introduce child allowance in Korea,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existing child-related tax systems should be discuss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Korean child benefit has confirmed that the income insurance of the child is made centering on the tax system, and showed a regressive system. Second, Appropriate tax reform appeared differently for each child allowance model.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should be cash benefits for children, child support tax systems, and services and cos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olicy goal through the child allowance and establish the payment structure of the child allowance accordingly. Third, In introducing universal child allowance in Korea, the existing child support tax systems will have to be reformed together to prevent the overlapping of high-income household. Fourth, If the existing system for supporting child-related taxes should be maintain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a semi-universal child allowance that restricts the benefit of high-income children in order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Fifth, The issue of funding for child allowance can be mitigated by adjusting the existing tax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by expanding the benefit level of Child Tax Credit for low-income househol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