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0호 / 351 ~ 374페이지
· 저자명 : 이성희, 원종욱

초록

본 연구는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불참자의 특성을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이 두 집단을 구분짓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건부수급자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자활사업이 안고 있는 참여율 저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향후 성공적인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에 대한 설문분석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낮고, 동거 가구원수가 많으며,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robit model로 추정한 결과 역시 설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 불참자의 소득 추정식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 가구가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클수록, 즉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민간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