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관할집중 방안 연구 (A Study on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on KTC Cases of Unfair Trade Practic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무역구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구제연구 / 65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박성준

초록

글로벌 지식재산권 규범체계의 정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는 국제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구제사건에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정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지식재산권 사건에서는 특허권 침해 등 일부 사건에 관한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법원에 의한 상급심 판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 조사결정은 본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있는 판단과 신뢰성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라 할 수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정 사건에 대해서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관할집중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관할집중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과 심급 절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ory system,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a more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procedural improvement is needed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the KTC’s decision to investig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rade remedy cases.
In 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lawsuits on patent infringement are concentrated in the patent court, but although the KTC’s decision to investigate unfair trade practices is essentially a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 the objection procedure is carried out as a general administrative tri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is a situation that hinders professional judgment and reliability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expanded and implemented jurisdiction concentration systems, and the case of CAFC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n investigation system for unfair trade practices similar to Korea, has great implic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on the case of investigation and decis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and to discuss in-depth the types and proced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ject to jurisdi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