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정부 유형 분석과 불평등도 분석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Types and Inequality for Fiscal Expenditure by Fun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2권 / 2호 / 33 ~ 63페이지
· 저자명 : 임상수, 최항석

초록

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지출의 불평등도와 불평등도의 원인을 기능별 지출에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기초자치단체를시, 군, 자치구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지출 역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해당 지역의 인구와 면적으로 나눈 일인당 지출과면적당 지출을 유형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먼저, 기능별 지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그룹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한다. 그러나 기능별 지출의 수가 14개이기 때문에 유형 역시 다양하게 구분될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는 변수의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군집분석의 방법은 K-means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지출의 불평등도를 분석한다. 또한 불평등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군집분석 결과로부터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기능별 지출에 대한 샤플리 값을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유형별 지출의 불평등도와 불평등도의 원인을 기능별 지출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functional expenditur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inequality and inequality in functional expenditure. And the analysis targets are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y are divided into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This study is interested in the per capita expenditure and the expenditure per area as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First, cluster analysis is used to group local governments based on functional expenditure.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divided into too much because the number of expenditures by function 14. So this stud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reduce the number of expenditures. And the method of cluster analysis utilizes K-means.
Next, it analyzes the inequality of expenditures by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In addition, to analyze the causes of inequality, a Shapley value is calculated for functional expenditures which are significant criteria for classification from the results of the cluster analysis and account for high percentage of expenditure. Based on this,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inequality and inequality in the type of expenditure from functional expenditure and to suggest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