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nge of central government on the unencumbered balance in the local governmen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12
30P 미리보기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8권 / 3호 / 69 ~ 98페이지
    · 저자명 : 조형태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정부 1년차에 지방정부 불용액이 늘어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 집권 1년차 여부에 따른 불용액의 비율의 차이 분석(T-test)과 다요인 회귀 분석에서 지방정부의 불용액이 중앙정부 1년차에 유의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불용액 수준이 비경상적으로 높았던 2015년을 제외한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1년차에 불용액 비율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권 1년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지방정부 예산집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와 독립되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불용액의 발생 패턴과 중앙정부와의 변화를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hange in the central government affect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 For the period of 2006 to 2017, the budget and the financial data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s increase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unencumbered bal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tendency is salient when 2015 data which shows an extremely high level of unencumbered balance is excluded from total sample. Also, this tendency is more pronounced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regional govern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endency of the new central government, entering the first year of power, not to continuously use the budgets prepar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may affect the local government budget execution. These findings show an implica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is not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made subordinately.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pattern of unencumbered balan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chang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부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