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세구조의 불안정성과 對중국 투자자의 대처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7권 / 1호 / 117 ~ 140페이지
· 저자명 : 한상국, 국중호

초록

한상국*국중호**중국의 기간세목인 유통과세 및 소득과세의 불안정이 상당히 높고, 최근 중국정부가 조세정책을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 삼고 조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기업 활동의 외부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세제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의 세제개혁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외자기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조세우대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증치세 환급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재고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증치세 부분 환급을 내수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 기업은 비용우위 보다는 차별화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증치세 환급의 불안정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