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딜레마: 게임이론적 분석 (Scientific Uncertainty and a Dilemma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Game-theoretic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4호 / 369 ~ 387페이지
· 저자명 : 원동욱

초록

본 논문은 국제환경정치에서 존재하는‘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의 문제가 동북
아 환경협력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게임이론의 적용을 통해 분석하고, 동북아 환
경협력의 딜레마로서 작용해 온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협력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이는 환경문제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고도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불확실성의 문제는 환경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수단을 판단하는 데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한 주
요 행위자의 범위와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를 결정
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적 불확실성 자체는 오염저감을 위한 기술
적,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중국 등 오염수출국으로
하여금 지역협력을 회피하는 베일로 작용하는 등
동북아 환경협력 나아가 국제환경협력에 불리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정책적 결정과정
을 돕는 도구이자 또한 그 자체로 국제협상의 대상
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감
안할 때,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주안점은 1) 역내‘인식공동체’의 구축노력
선행, 2) 역내 국가간 과학적 수렴을 위한 보다 체
계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연구 수행, 3) 새로운 과학
적 사실의 발견을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레짐의 적응능력 제고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scientific uncertaint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may affect the prospect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o explore how to
solve scientific uncertainty as a dilemma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ased on a game-theoretic
approac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a complex and difficult process, which results
from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in environmental problems. Scientific uncertainty does not only fix
the character of environmental problems, but has a decisive effect on judging proper political measures
to them. Furthermore,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actors' scope and interests.
Scientific uncertainty itself can be used as a veil to deny regional cooperation by an emission exporter
like China which is faced with the technical and financial limitation to reducing its own emissions. It
may also affect the prospect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hich. Therefore, science
is not only a tool to assist political decision making, but itself becomes an object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Taking scientific uncertainty into consideration, we should keep an eye on 1) constructing
regional ‘epistemic communities’; 2) carrying out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joint research among
regional countries for scientific convergence; and 3) increasing adaptation ability of environmental regime to build environmental regime in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