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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Uneven Neoliberal Development and Changing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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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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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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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45권 / 3호 / 455 ~ 474페이지
    · 저자명 : 최병두

    초록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에 관한 하비(Harvey)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최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그 불균등한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현재 신자유주의 및 그 공간환경 정책이 봉착한 한계 또는 위기상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시장에 의존하는 실제 존재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추가적 성장보다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계급적 이해관계를 실현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발전주의 국가로 특징지워졌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게 되면서 혼종적 성격을 가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사업’, 도시재개발·뉴타운사업 등은 ‘창조적 파괴’에 기초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공간환경 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토 및 도시 공간 사업이 한계 또는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탈신자유주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

    영어초록

    On the basis of Harvey's arguments on neoliberalism,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see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its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on the world, secondly to examine both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neoliberalism in S. Korea and the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in S. Korea, and finally to consider certain limits or crises of neoliberalization and neoliberal spat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S. Korea. Neoliberalism can be seen as a currently dominating ideology emphasizing freedom of market and actually existing processes appealing on market mechanism, but it has resulted in realizing class interests with little, if not, further economic growth, through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S. Korea which was once characteriz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state introduced neoliberalism after the democracy movement in the late 1980s, and since then has gone on what can be called 'developmental neoliberalism'. This process has been implied in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and the 4 river project, Han-river Renaissance project, and Newtown development project can be seen as typically neoliberal ones characteristic of 'creative destruction'. As these neoliberal national and urban spatial projects seem to be faced with serious limits or crises, so it can be argued that we need to produce new postneoliberal alternativ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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