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승인으로서의 형벌: 에밀 뒤르켐의 적극적 일반예방론 (Punishment as Social Disapproval: Emile Durkheim’s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47호 / 153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도현

초록

범죄와 형벌의 현상은 에밀 뒤르켐의 법사회학의 구성에서 중추를 형성한다. 해석법학인 형법학의 분류에서 볼 때 그의 형벌이론은 응보론으로 대표되는 절대주의 형벌론과 일반예방론으로 대표되는 상대주의 형벌론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누구도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던 시대에 전개된 일반적이면서 현대적인 형벌이론은 그에게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선구자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한다.
이 글에서 뒤르켐의 형벌론은 그의 저서 「사회분업론」, 「사회학 방법의 규칙들」, 「도덕교육」, 그리고 그의 논문 “형벌 진화의 두 법칙”을 중심으로 하여 추출되고 해명된다. 그 과정에서 그에게 형벌이란 사회의 도덕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회의 반응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형벌에 대한 그의 이론은 오늘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대표적 주창자인 야콥스와 하세머의 이론 가운데 하세머의 그것과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부분이 많음도 드러난다. 뒤르켐에게 현대사회의 도덕성은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러한 현대적 집합의식은 신체형·사형·고문의 폐지, 과잉범죄화와 엄벌주의에 대한 반성, 사면권의 남발에 대한 경계 등의 일련의 규범학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이끈다.
그밖에도 그의 범죄와 형벌 이론으로부터 형법과 민사법의 분리, 인권친화적인 형집행 등 다수의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거니와, 몇 가지 맹점이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론은 사회학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지속적인 탐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뒤르켐을 매개로 사회학과 법학 사이에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ory of crime and punishment is the mainstay of Emile Durkheim’s sociology of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at his theory of punishment has much in common with the theory of puishment as ‘positive general prevention’, recently advocated in Germany by Günter Jakobs, Winfried Hassemer and many others, and rapidly gathering supporters here in Korea as well. There seems to be no excessiveness in saying that Durkheim was a precursor of the recent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Durkheim conceives of punishment as a reaction of society to express and communicate social morality (conscience collective)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o the criminal. In a word, punishment is a social disapproval or blame, of which pain is not an essential element. This conception of punishment as a social disapproval is the key feature of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in which Jakobs’ theory differs quite a bit from that of Hassemer. While Jakobs puts stress on the protection of society, Hassemer’s theory has its distinctive feature in the humanitarian relationship with the crime.
Among these divergent opionions, Durkheim’s theory, at least his theory on the punishment in modern society, seems to have much more in common with Hassemer’s. Collective consciousness in modern society, according to Durkheim, is a product of long-term development of morality evolving from the religious to the individual. By this individualism, or “cult of the individual”, harsh punishment has been repealed, prison has become almost the only kind of punishment, an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he says, should be entirely prohibited.
Durkheim’s sociological thoery of law and punishment has abundant stimulating suggestions and lessons, which hopefully can contribute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sociology and legal sc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