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균형이 세입․세출 변동에 미치는 효과：정부 회계별 패널 분석 (The Impact of Fiscal Imbalance on Government’s Fiscal Actions：Evidence from Governmental Accounting Panel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3권 / 2호 / 61 ~ 86페이지
· 저자명 : 김혜미, 신영임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기금별 세입․세출 및 수지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이익과 손실 개념에 부합하는 회계․기금별 실질적 수지를 계산한 후, 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균형으로 회복하는지 추정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2009～2020년 기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사업성 기금으로 구성된 회계별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내부거래 항목을 조정하여 회계․기금별 실질적 수지를 계산한다. 실질적 수지가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세입과 세출 조정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회계별 시간 불변 특성을 통제가능한 FE모형과 세입과 세출 증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SUR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연구결과]재정수지가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 균형 회복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흑자 시에는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세수 감소보다는 세출 증가의 폭이 4배 이상 크게 추정되었다. 반면, 적자 발생 시에는 세수는 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지만, 세출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흑자 재정에서는 조세제도 수정이 필요한 세수 조정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남는 재원을 해소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 삭감을 통한 균형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Purpose]This paper explores the revenue－expenditure structure of the consolidated government accounts and proposes methods for calculating effective fiscal balances of sub－level accounts and funds. By using the effective fiscal balance variables, we estimate the channels towards balanced budget recovery when an imbalance occurs.
[Methodology]We constructed a panel dataset composed of one general account, 15 special accounts, and 48 public funds for the period from 2009－2020. To estimate the adjustment paths for tax revenue and expenditure when an imbalance arises, we applied the fixed effects (FE) and th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model.
[Findings]In response to a fiscal surplus, both a decrease in tax revenue and an increase in expenditure occur simultaneously, but the extent of spending increase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four times greater than tax cut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 fiscal deficit, tax revenue increases slightly from the previous period, whereas a spending adjustment does not occur.
[Implications]Alleviating a fiscal surplus by adjusting expenditure appears to be more effective than by cutting the tax revenu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difficult to achieve a balanced finance through expenditure redu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