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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매매법리의 적용 방안 (The Digital Uniqueness of NFTs and the Application of Trad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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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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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매매법리의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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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9권 / 3호 / 93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홍기

    초록

    토큰, 특히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필자는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것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NFT의 모습은 전통적인 물건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큰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거래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민법상 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히 물건의 매매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NFT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에 저작권까지 함께 양도하였는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어떠한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전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저작자의 이익으로(in dubio pro auctore)’라는 원칙에 따라, 구매자는 해당 NFT 작품을 복제, 공연은 할 수 없지만, NFT의 소유권의 권능에 기반하여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전시까지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NFT 판매가 매매계약인지, 라이선스계약인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민법과 상법상의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민법과 상법상의 매매조항들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NFT 판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민법과 상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NFT 웹싸이트의 약관과 스마트계약의 애매한 언어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구매자가 NFT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대가(프리미엄)를 충분하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한 약관이나 라이선스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시행을 제한함으로써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매매목적물에 대한 민법이나 상법상의 각종 담보책임조항을 통해서, 민법이나 상법상의 매수인 보호조치를 NFT 판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NFT 거래의 혼란을 줄이고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order to regulate NF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underlying technology, but also the propert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wnership.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tokens, but among tokens, I think that NFTs are “things that can be used, profited, or disposed of exclusively with their uniqueness, or something equivalent to them”, and I think that it is most similar to viewing them as an object of ownership. The appearance of NFTs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objects, but whatever the contents, it is unavoidable that they are traded based on the belief that NFT tokens with property values are transferred and paid for, and this appearance.
    If the NF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pyrighted work, such as a work of art,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copyright is transferred together in addition to ownership. Conceivably,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contract to determine which rights are transferred and to what extent, but i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unclea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auctore', the buyer will not be able to copy, perform, transmit, or exhibit the NFT work, but will consider that display in an unopened place is allowed based on the authority of ownership of the NFT.
    In a situation where it is ambiguous whether NFT sales are sales contracts or license contracts, applying the sales and sales provisions of the Civil and Commercial Acts has the following effects.
    First, by clarifying the fact that the sale of NFTs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which transfer property rights and pay for them, confusion over the ambiguous language of NFT website terms and smart contracts can be resolved. have.
    Second, if there is an unreasonable terms or license agreement that deprives or excessively restricts the buyer's rights, even though the buyer has paid the price (premium) fo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NFT, the buyer is protected by excluding the application or limiting the enforcement.
    Third, through various collateral liability clauses in the civil law or commercial law for the object of sale, the buyer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ivil law or commercial law can also be applied to NFT sales.
    Fourth, although not a direct issue,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o reduce confusion in NFT transactions and protect buy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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