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경제 / 8권 / 1호 / 61 ~ 94페이지
· 저자명 : 박찬용

초록

1996년 및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에 경상소득 기준 전가구 Gini계수가 0.335였으나 2000년에는 0.390으로 증가되었는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의 감소와 고소득층의 사업소득 증가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의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가 1996년에 비해 커졌으나 그 규모 자체가 적어서, 사적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는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 축소를 위해서는 공적 이전소득의 규모를 확대하고 직접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