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자유화와 대만의 소득 불평등: 경제, 정치, 사회적 원인 (Globalization, Liberal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Taiwan: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2권 / 1호 / 131 ~ 165페이지
· 저자명 : 지은주, 이신화

초록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만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사회의 불안정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대만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발견을 바탕으로 하여 대만 사례에대한 종합적이고도 맥락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만의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주요 원인과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만의 세계화와자유화 현황,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검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와해외 직접투자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만의 선거제도의 변화와그 효과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정당경쟁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기여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이전 연구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었던 노조조직률과 투표율이 대만 정부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영어초록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in the world economy, incomeinequality has been aggravat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aiwan,In Taiwan, the gap between the income classes has promotedsocial instability. This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andcontextual evidence based on existing findings on income inequalityin Taiwan. This article examines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conditions which are related to income inequality. First, foreconomic context, we examine the degree of globalization andliberalization. Then we analyze whether outward and inward ForeignDirect Investment has affected income inequality. For politicalcontext, we review changes i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ir effecton income inequality, and examine whether party competitioncontributes to reducing income gaps. Lastly, for social context, weexamine whether the organizational rate of trade unions and voterturn-out are related with governmental endeavors to ameliorateincome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