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과 그 정책적 함의 (The Impossibility of 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2호 / 283 ~ 330페이지
· 저자명 : 임상엽

초록

어떤 회사(인수회사)가 다른 회사(대상회사)의 사업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미실현이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세금을 미루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소득세제의 두 기둥, 곧 실현주의와 법인격 존중이라는 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① 이러한 틀 자체가 이미 ‘묵시적 과세이연’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회사 쪽은 당장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인수회사 쪽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고, 대상회사 쪽에서도 ‘자산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기 때문이다. ② 더 나아가 오늘날의 세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회사 또는 그 주주들에 대해서까지도 ‘명시적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이것이 중립성을 잃은 시스템이며, 더 나아가 아무리 이 시스템을 고쳐서 새롭게 짜보아도 도저히 중립적 기업인수세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회사와 인수회사, 그리고 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인수세제는 ⅰ) 전면적인 과세이연의 방식(1980년대 미국의 ALI 개혁안과 그 뒤의 수정안)과 ⅱ) 전면적인 과세의 방식(Shakow의 제안 등)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모두 ‘외부적으로’ 기업인수와 그 밖의 거래를 심각하게 차별하게 되어 결국 비중립적인 시스템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의적 줄긋기와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세금회피를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현행 세제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은 더 나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뚤어진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곳곳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산인수와 주식인수에 대한 상반된 세금효과는 점진적 합병, 모자회사 합병, 자회사의 청산 등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세금효과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도저히 균형을 맞출 길이 없게 된다. 남는 것은 오직 자의적인 선택뿐이다. 이는,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한 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의식하지 않은 채 기존의 법제를 정당화거나 또는 그것을 고쳐보려는 노력이 모두 섣부른 시도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key issue of the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whether to immedi- ately tax unrealized gains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paid taxes yet, or to continue to defer their taxes. This problem stems from the two pillars of today’s income tax system：the realization principle and respect for legal personality, and (ⅰ) these pillars themselves already involve “implicit tax deferral.” The target side is required to immediately pay taxes, but the acquiring side is tacitly allowed to defer taxes. As for the target side as well, its shareholders (in the event of an asset acquisition) and the target corpo- ration (in a stock acquisition) are tacitly allowed to defer their taxes. (ⅱ) In addition, today’s law has special provisions in place to allow “explicit tax deferral” to the target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 in case they satisfy the “continuity of interest” requirement.
I argue that this framework is not neutral, and furthermore that 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logically impossible. If a tax system is to be internally neutral between the target and acquiring corporation and between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it is only through the following two ways ：full deferral of tax (ALI reform proposal and its amendments in the 1980s), or immediate full taxation (Shakow’s proposal and the like). These ways, however, are destined to discriminate externally between corporate acquisitions and other transactions, ending up being non-neutral systems. One cannot say that these systems are better than the current one in that they are unable to remove arbitrary line-drawing, complexity, uncertainty, and tax avoidance.
A fundamentally twisted system is bound to produce unsolvable contradic- tions. In fact, the conflicting tax effects of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clash with each other in creeping mergers, parent-subsidiary mergers, and liquidation of subsidiaries. As a result, there can be no way at all to give these trans- actions tax effect consistently. No exit. All that remains is arbitrary choice. This analysis shows that a crude attempt to justify the existing system, or conversely reform it, can be futile and even harmfu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