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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공정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규정의 간소화 방안 (Focused on Non-qualifying Operation on the Simplification of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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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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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공정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규정의 간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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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7권 / 1호 / 51 ~ 76페이지
    · 저자명 : 진병진

    초록

    FTA협정 수의 증가는 체약상대국 간 교역 특성과 각국의 행정관행을 반영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협정마다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FTA활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FTA협정의 복잡성은 협정의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FTA활용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체약당사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의 활성화라는 FTA체결의 본질적 목적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2월말 현재 발효 중인 14개 협정 중 발효기한이 짧은 5개 협정(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을 제외한 9개 협정과, 협정 체결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한 한-콜롬비아 FTA 등 10개 협정을 대상으로 개별 협정들이 원산지규정에 담고 있는 내용 중 공통요소인 불인정공정의 협정별 특징과 규정유형을 분석해 보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개별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을 공정의 특징에 따라 포장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에 대한 개별 협정별 불인정공정 제시내역과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상세히 살펴본 후, 분석대상 10개 협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of number of FTA agreement could not help making with the types and contents different from each agreement on characteristics of rules of origin that it needed to reflect the trad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reaty power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by country. As a result, Spaghetti bowl effect is produced inevitably in process of utilizing FTA.
    Such complexity in the FTA agreement could be worked as constraint factors of intrinsic achievement of goal for the conclusion of FTA like trade activation through the mitig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y impeding the applicability of agreement and by making it as factors to weaken the enterprise's will to utilize FTA.
    Accordingly, this study was to execute as an object of 9 agreements except 5 agreements (Korea-Australia, Korea-Canada, Korea-New Zealand, Korea-Vietnam, and Korea-China) with the short effective duration among 14 agreements which went into effect at the end of December, 2015 and 10 agreements including Korea-Colombia FTA which has lapsed a considerable period of agreemen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 of type by agreement of non-qualifying operation as common element among the contents of rules of origin by individual agreements, and to suggest a method of simplification.
    To achieve this, this study was to divide the non-qualifying operation regulated by individual agreement into 8 types like packaging, etc. and to take a look at the details of suggestion of qualifying operation by individual agreement for the relevant type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regulation.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regulatory problems which 10 agreements as analysis object had in common, and to suggest it by dividing the method of simplification into 3 catego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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