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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 처방적 정책논리의 탐색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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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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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 처방적 정책논리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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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7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박종화

    초록

    최근 사회적 자본 개념이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자본의 새로운 형태이자,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을 새롭게 보완하고 연계하는 ‘그림자 고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사회적자본의 속성과 역사적 우연 등으로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이 발현되고, 복잡화・전문화하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관련 연구결과가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에 대한 의미 분석과문제점 도출 그리고 처방적 정책논리를 문헌연구 위주로 탐색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의 문제로서 사회적 배제, 공모와 부패, 하향적 견인, 역동적 연계성 상실 등이 논의되었다. 관련 처방적 정책논리로서, 참여적 거버넌스, 자발적 협력형 내적조건의 창출, 공공재적 속성 고려, 새 형태의 공동체 역동성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recently attracts a good deal of public attention from variousfields. It is expected to perform the roles as a new form of capital unnoticed as well as ‘ashadow link’ to newly complement and connect human capital and physical capital. It seems thatthe distributive inequality of social capital has emerged through the nature of social capital orhistorical contingency. In addition, the tendency will be strengthened with the complex andspecialized circumstances of the times. Nevertheless, the related research works have been quitelimited, particularly in microscopic dimension. This research, thus, has tried to analyze themeaning of the distributive inequality of social capital, to derive the problems, and then to makea search for the prescriptive policy principles. As the problems of the distributive inequality ofsocial capital, this paper discusses social exclusion, collusion and corruption, downward pull, theloss of dynamic network. As the related prescriptive policy principles, this paper proposes/discusses participatory governance, the making of internal conditions oriented to voluntarycooperation, the considerations of the nature of social capital working as public goods, and newtype of community dynam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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