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헤지펀드의 규제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의 규제 강화 방안 (Recent Changes of Hedge Fund's Regulatory Environment and Some Proposals for Enhancing the Regulation of Unfair Securities Transactions)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1.04
39P 미리보기
헤지펀드의 규제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의 규제 강화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1호 / 435 ~ 473페이지
    · 저자명 : 송종준, 양윤석

    초록

    최근 국내에서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헤지펀드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헤지펀드가 가지는 절대수익률의 추구, 높은 차입비율과 공매도를 비롯한 자유로운 운용전략, 그리고 운용실적연동형의 보수체계와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장참여자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헤지펀드를 규제범위에 포섭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 및 보고의무의 부과, 그리고 헤지펀드의 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즉, 금융위기를 통하여 그 한계를 드러낸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 중심에서 헤지펀드와 그 매니저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자본시장에 도입될 헤지펀드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내부자거래 규제를 위한 정비방안으로 프라임 브로커가 연관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와 헤지펀드에 대한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을 감안해 본다면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자에 2차 정보수령자도 포함시키는 등의 내부자범위의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도 내부정보의 범위에 포섭시키는 것은 물론, 신종 파생상품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프라임 브로커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융전문가의 확보 및 공적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 수단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매도 규제로 인한 헤지펀드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높은 차입비율과 투기에 가까울 정도의 공격적 투자행태를 감안해 볼 때 헤지펀드는 다른 시장참여자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been trying to change the current law and policy to promote the Hedge fund activiti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However, cases of hedge fund's unfair transactions of financial products have unceasingly taken place in the foreign capital markets. It's because hedge funds can make even stronger temptation towards unfair trade due to its characteristics such as a pursuit of absolute returns, higher leverage rate, free operating strategies and compensation system linked to performance, etc.
    Since the 2008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most of countries have tried to put the hedge fund under the newly made regulation, in which hedge funds have to be registrated and filed with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prime broker has to be supervised more strictly than before. But it is somewhat difficult to prevent hedge funds from the various kinds of unfair trading tactics only with the indirect regulatory measures. In other words, some direct measur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for enhancing the regulation of the hedge funds' unfair transactions.
    In this paper, som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proposals are mad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secondary tippee should be treated as one of the insider traders to be regulated and the prime-broker who is playing an essential role in operating the hedge funds should also be treated or interpreted as a secondary tippee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Second, market information, which is affecting the stock prices, newly made by hedge funds manag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inside information and be regulated. Moreover, the scope of the securities has to be enlarged in order for responding to the emergence of new derivatives and a close watch on the unfair transactions by the brokers should be strongly kept as well.
    Third, surveillance by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s to be enhanced and the self-regulatory measures have to be strictly executed to prevent the stock manipulation. Finally, there are some concerns that the stronger restrictions on short selling would bring about a recession of hedge fund industry. Nevertheless more stringent regulation on the hedge funds operations should be required than on other market participants because of the aggressive investment behaviors with the higher leverage and speculation.
    In conclusion, investors or financial consumers, who are mostly ignorant of the veiled governing practices of unfair transactions by hedge funds, should be protected by both positive legislation and judici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