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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소득분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Factor Income Distribution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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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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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소득분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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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1권 / 4호 / 77 ~ 98페이지
    · 저자명 : 전병유

    초록

    최근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미시적인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가동시에 나타나면서,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요소소득분배율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영향은 요소소득의 집중도, 그리고 요소소득의 상대적 비중과 총소득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상의 요소소득 분배 구조를 가계조사 자료와 비교하고, 가구소득에서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했다. 가계조사에서는 재산소득의 비중 자체가작고, 재산소득 비중과 전체 시장소득과의 관계가 L자형이나 U자 형으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분석대상을 가구주가 취업자인 경우로 한정할 경우, 재산소득 비중이 작아질수록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계조사에서 재산소득의 과소보고와 고소득층의 과소대표 문제를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 distribution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e statistical data shows that declines in labor's share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increasing household income inequalities. The effects of factor distribution on income inequality depend on concentration of factor incom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hare of factor income and total income. This paper compares factor income distribution of national account with the one in the household survey, and estimate the effects of changes in factor distribution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ies. The the share of capital income in household survey is so lo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share and total income has L or U-shaped form. It implies that the effects would not be so large. If the household income is to be decomposed by its income sources for the household with househead holding job, however, the lower capital income's share lead to lower income inequality. This effects will be larger if we could consider the relative lower reporting of capital income and lower representative of those with higher share of capital income in the household income surve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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