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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규정 불일치 사례 연구 :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FTA Implementation Rules Inconsistency Case Study : Focusing on the Advance Ruling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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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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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규정 불일치 사례 연구 :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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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4호 / 49 ~ 68페이지
    · 저자명 : 진병진, 박성호

    초록

    경제통합의 역사가 반세기에 이르는 미주나 유럽에 비해 채 20년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17개 FTA의 발효를 통해 57개국에 이르는 경제영토를 확보하였고, 2022년에는 세계 최대의 Mega FTA인 RCEP의 발효가 예상되는 등 명실상부한 FTA-Hub 국가로 도약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은FTA 경제영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FTA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많은 활용주체들이FTA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현실인데, 이는 정책당국의 직접적 지원 제도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장애가 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책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FTA 활용과정에서의 직접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이 애로를 호소하는 원인을 FTA 이행규정 간의 차이점과 복잡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법령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FTA 이행규정 간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심사요건·심사기간·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FTA 협정〉FTA관세특례법〉관세법’의 순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FTA 이행규정 운영체계에서 하위규정이 상위규정보다 완화된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으나 엄격하게 운영되거나 상위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체약상대국과의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은 물론 FTA 활용 당사자인 기업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s compared to the Americas and Europe, where the history of economic integration reaches half a century, South Korea, in less than 20 years, has secured 57 economies through the entry into force of 17 FTAs, and, in 2022, the RCEP, the world's largest Mega FTA, is expected to take effect, making it a great FTA-Hub country. In this process, the policy authorities have conducted various FTA support projects to ensure the smooth utilization of the FTA economic system, and as a result, many of the leveraged entities have successfully entered the FTA market.
    However, many companies are still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using the FTA, which means that obstacles that occur outside of the policy authorities' direct support system are causing companies to struggle to use it. In spite of the direct support of the FTA utilization process that the policy authorities are focusing on, this paper wanted to look at the differences and complexity between FTA implementation regulations as a result of companies complaining of difficultie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omestic laws and advance rulings system that are applied in most agreements to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between FTA implementation rules, and, as a result, we found differences in screening requirements, screening periods, and expiration periods. In the operating system of korea’s FTA implementation regulations, where these differences are applied in order of "FTA Agreement", FTA Customs Special Law, and Customs Act, if the sub-regulation operates in a relaxed form than the parent rule, there is no major problem, but we pointed out that if it operates strictly or is other than the higher regulations, it may cause disputes with contracting countries, as well as companies that are parties to the FTA, which may cause good faith damage and suggest the need for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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