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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RA)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알고리즘의 규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Unfair Algorithms in Robo-Advisor(RA)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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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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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RA)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알고리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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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0권 / 3호 / 171 ~ 197페이지
    · 저자명 : 맹수석

    초록

    로보어드바이저(이하 ‘RA’라고 한다)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해상충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고, 머신러닝 등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고리즘을 악용한 불법거래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RA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 등에게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RA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RA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만일 RA 알고리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방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RA 알고리즘에 이해상충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RA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상충 현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은 투자자에게 이해상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투자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금융투자업자 등은 공시의무 및 거래회피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감하게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 등에 그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A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자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RA 운용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해킹방지 조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RA 운용사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RA 운용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RA 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불완전하게 이루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obo-advisors, depending on the algorithms, has the potential to cause conflicts of interest and as AI and machine learnings continue to develop, these technologies can be abused in conducting illegal trades. Therefore, legal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appropriately regulate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RA. The Capital Markets Act imposes a duty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on investment advisors, etc., and this duty is also recognized for RAs. Therefore, when designing the RA algorithm,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ors must be considered, and if this is violated, it may lead or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f the RA algorithm is designed to benefi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perat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perator will be recognized as violating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duty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However, even if there is an element of creating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in the RA algorithm, there are limits to how investors can identify and respond to 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disclosure obligations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hat use the RA algorithm so that investors can easily recognize the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mus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conflicts of interest to investors, and if approval is not obtained from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will be liable for violation of disclosure obligations and transaction avoidance obligations. In addition, if it is acknowledged that the disclosure obligation has been violated,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boldly shifted so that investors can easily hol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etc. accountable.
    In transactions through RA, disciplinary measures should also be put in place for those who obtain information through illegal methods such as hacking. The RA operator must exercise the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to ensure tha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processed safely, and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cluding anti-hacking measures. Therefore, if an investment customer suffers a loss due to RA management's negligence,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addition, i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such as an RA management company goes bankrupt, relief for damage to investors may be incomplete, so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vestor protection fund system to minimize the risk to the investors and as a preparedness meas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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